2026년 정부가 발표한 국내시장 자금 복귀 계좌 RIA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이 제도는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과 1년 보유 의무라는 조건 사이에서 과연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양도세 감면의 실질적 효과부터 똑똑한 활용 전략까지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RIA 계좌의 양도세 감면 조건과 구조
RIA 계좌는 국내시장 자금 복귀 계좌의 약자로, 2025년 12월 24일 기재부가 발표한 환율 안정 대책의 핵심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본 구조는 명확합니다.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을 매수한 후 일정 기간 보유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감면율은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1분기까지 국내 주식 매수를 완료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점차 감소합니다. 빨리 돌아올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재부 보도 자료에 명시된 내용 중 확정된 사항은 1년간 한시적으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뿐입니다. 장기 투자 기준 1년, 매도 금액 5천만 원,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은 모두 예시로 제시되었으며, 실제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주요 불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1년 보유 기간이 너무 길어 리스크가 크다는 점입니다. 둘째, 매도 금액 5천만 원 한도가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점은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이나 TIGER 미국 나스닥 같은 상품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주식만 감면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여 손해를 보는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IA 계좌 활용 전략과 실전 투자 시나리오
RIA 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자 계획과 포트폴리오 전략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세금 절감보다는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활용 대상자는 2026년에 미국 주식 일부를 매도하여 국내 주식으로 리밸런싱을 계획했던 투자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국내 주식으로 분산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면 RIA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3천만 원을 해외 주식 계좌에서 바로 매도하지 말고, RIA를 개설한 후 매도할 주식을 현물 그대로 RIA로 이전하여 매도하면 됩니다.
종목 선정에 부담을 느낀다면 국내 주식형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별 종목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대표 인덱스, 테마, 고배당주 등 서로 다른 성격의 ETF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식 자산의 10%를 여러 ETF에 나누어 투자한다면 리스크도 분산되고 1년 보유 조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RIA로 옮겨야 할지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매도 금액 기준 5천만 원 한도이므로, 평가 차익이 많이 발생한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 금액이 똑같이 5천만 원인 두 종목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 종목은 투자 원금 4천만 원에 평가 차익 1천만 원이고, B 종목은 투자 원금 2천만 원에 평가 차익 3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가 훨씬 많이 발생하는 B 종목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계획을 세우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만약 1억 원어치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5천만 원만 올해 매도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나중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도를 나누어 한도를 풀로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나 매매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정책이며, 증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기회이기 때문에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과 RIA 계좌에 대한 현실적 평가
RIA 계좌에 대한 여론은 최악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절세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 이유는 제도 도입 과정의 문제 때문입니다. 환율 급등의 근본 원인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비롯한 구조적 문제에 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서학개미 탓만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는 분명한 이득입니다. 대표적인 비판인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샀다가 주가 빠지면 어쩔 거냐"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주식을 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팔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도 가능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양도세 증세 카드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현재 20%인 해외 주식 양도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투자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후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진정 분노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RIA는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단순히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국내 주식에 투자할 마음이 없다면 애초에 RIA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세 조금 아끼려고 억지로 국내 주식을 매수했다가 1년 후 투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세금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22%인데 국내 주식 투자로 22% 이상 손실을 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둘째, 무조건 세금 혜택만 보지 말고 투자할 종목의 비전과 재투자 타이밍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 양도세 감면 혜택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세금 절감이 아니라 수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1년 보유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도 매도 유혹을 참을 수 있는지 자신의 투자 성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 금액 기준 5천만 원이라는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익 금액이 아닌 매도 금액 기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RIA 계좌는 이미 국내 주식으로 리밸런싱 계획이 있었거나,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투자자에게는 유용한 절세 도구입니다. 하지만 세금 혜택만 보고 무리하게 투자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불신과 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RIA 계좌는 급하게 만들어진 제도라는 티가 많이 나며, 도입 과정도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더 건설적입니다. 세금은 타이밍이며, 타이밍에 맞게 나에게 맞는 세법을 적용하면 큰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2026년 1분기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출처]
미국 주식 양도세 면제 RIA 계좌｜욕만 먹기엔 안타까운 절세계좌, 저라면 이렇게 활용합니다
/ETF읽어주는남자 : 이읽남: https://www.youtube.com/watch?v=8Pim1thUqQg